1. 기본 선정 요건
● 장기간의 성실 납세 이력
● 세금 체납 이력이 없을 것
●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
● 세무조사 결과 중대한 탈세 혐의가 없을 것
2. 세부 선정 기준
1) 납세 규모와 기간
● 개인: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의 누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
● 법인: 최근 3년간 납부한 세금의 누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
2) 신고의 정확성
●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횟수가 적을 것
● 신고 내용이 실제 거래 내역과 일치할 것
●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이 적을 것
3) 납부의 적시성
● 신고기한 내 납부 완료
● 분할납부나 납부연장 신청이 적을 것
● 체납 이력이 없을 것
4) 세무 관련 협력도
●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
● 요구 자료를 적시에 제출할 것
● 세무 관련 민원이나 불복 제기가 적을 것
5) 사회적 책임 이행 (법인의 경우)
● 고용 창출 및 유지 노력
● 환경 보호 활동
● 사회공헌 활동 참여
3. 업종별 특수 기준
●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: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
● 수출입 기업: 관세법 준수 여부
● 금융기관: 금융거래 보고 의무 이행 여부
4. 선정 과정
● 1차 후보군 선정: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
● 2차 심사: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실무자 검토
● 최종 심사: 국세청 본청의 종합 평가
5. 모범 납세자가 받는 다양한 혜택
대한민국에서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개인과 기업에게 '모범 납세자' 자격을 부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.
6. 세금 우대 혜택
● 3년간 세무조사 유예 : 기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.
● 납세담보 제공 면제 : 5억 원 한도 내에서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 시 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.
● 모범납세자 증명 : 모든 국세민원증명서에 '모범납세자 표창이력'이 표시됩니다.
● 전용 비즈니스센터 : 인천공항 내 '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'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7. 사회적 우대 혜택
● 철도운임 할인 : 업무 목적의 주중 이용 시 최대 30% 할인
● 공항 출입국 우대 : 본인 포함 4인까지 우대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가능
● 숙박시설 할인 : 소노호텔&리조트 이용 시 회원 수준의 요금 할인
● 의료비 할인 : 협약 병원(전국 56개)에서 의료비 할인
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**: 도심 주차 시 비용 절감
● 금융 우대 : 대출금리, 보증심사, 신용평가 등에서 우대
● 전용 신용카드 : 주유, 통신요금, 교육비, 의료비 등 할인
8. 적용 기간과 의의
이러한 혜택들은 대부분 선정일로부터 2~3년간 적용되며, 표창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모범 납세자 제도는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,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노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, 선순환적인 납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